“익명금지는 헌법 위배” “타인 피해준다면 필요”
“강제성 보다 익명·실명 적용범위 분류”

표현의 자유·사생활 침해 놓고 공방전


인터넷 실명제 도입을 놓고 시민단체와 학계, 업계간 공방은 마치 평행선을 달리는 열차처럼 접점을 찾기 어려워 보였다. 이견의 요체는 표현의 자유와 개인 사생활 침해 사이에 자리잡은 개인의 권리와 인권의 문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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