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방문자 10만이상 `본인확인 의무화` | 2503 | 2008/12/03 |
앞으로 하루 평균 이용자 수 10만 이상의 게시판을 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의무적으로 본인 확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일 제41차 회의를 열고, 인터넷 게시판의 익명성 역기능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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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3일 제41차 회의를 열고, 인터넷 게시판의 익명성 역기능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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