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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상세
공인인증서 불법사용시 1년이하 징역
2220
2005/10/04
앞으로 인터넷뱅킹 등에 사용되는 공인인증서(공인전자서명)를 불법으로 사용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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